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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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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532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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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53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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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530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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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529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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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528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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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52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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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526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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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525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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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524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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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523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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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522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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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521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뒤에 이은 후행 추돌 차량과의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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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520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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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519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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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518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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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517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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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516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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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515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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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514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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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513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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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512 교통사고 과실의 다과에 불구하고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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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511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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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510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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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509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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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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