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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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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송무팀
2019-08-23
420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8-22
419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송무팀
2019-08-21
418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8-20
417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송무팀
2019-08-19
416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송무팀
2019-08-16
415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8-14
414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송무팀
2019-08-13
413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송무팀
2019-08-12
412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송무팀
2019-08-09
411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송무팀
2019-08-08
410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송무팀
2019-08-06
409 개인사업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송무팀
2019-08-05
408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송무팀
2019-08-02
407 차량정비점검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송무팀
2019-07-31
406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송무팀
2019-07-30
405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송무팀
2019-07-29
404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다
송무팀
2019-07-26
403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7-25
402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송무팀
2019-07-24
401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송무팀
2019-07-23
400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7-22
399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송무팀
2019-07-19
398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송무팀
2019-07-18
397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송무팀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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