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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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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송무팀
2019-10-18
449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10-17
448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없다
송무팀
2019-10-16
447 통학차량에 치어 사망하게된 유치원생의 과실은 없다
송무팀
2019-10-15
446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송무팀
2019-10-14
445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송무팀
2019-10-11
444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송무팀
2019-10-10
443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의 적법성
송무팀
2019-10-09
442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송무팀
2019-10-08
441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송무팀
2019-10-07
440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송무팀
2019-10-04
439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송무팀
2019-10-02
438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10-01
437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송무팀
2019-09-30
436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송무팀
2019-09-27
435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송무팀
2019-09-26
434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25
433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송무팀
2019-09-24
432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송무팀
2019-09-23
431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9-20
430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19
429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송무팀
2019-09-18
428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17
427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9-16
426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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