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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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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78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송무팀
2019-06-17
377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송무팀
2019-06-14
3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송무팀
2019-06-13
375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송무팀
2019-06-12
374 학교당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송무팀
2019-06-11
37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송무팀
2019-06-10
37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송무팀
2019-06-07
371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송무팀
2019-06-05
370 불제소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6-04
369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송무팀
2019-06-03
36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벙법
송무팀
2019-05-31
367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송무팀
2019-05-30
366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호봉인상 일실이익산정
송무팀
2019-05-29
365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송무팀
2019-05-28
364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송무팀
2019-05-27
363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함
송무팀
2019-05-24
362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송무팀
2019-05-23
361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송무팀
2019-05-22
360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송무팀
2019-05-21
359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05-20
358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송무팀
2019-05-17
357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송무팀
2019-05-16
356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송무팀
2019-05-15
355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송무팀
2019-05-14
354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송무팀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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