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오토바이 음주사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위해 모인자리에서 , 결국 3명이 탄 오토바이가 단독사고 나면서 1명이 큰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 , 최씨 , 길씨가 사고차량 동승자였습니다.

상황

- 본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로 차량을 몰았으며 , 면허 유

- 오토바이 차주인 최씨의 차량은 무번호 오토바이로 책임보험 무

- 길씨는 가장많은 부상을 입었으며 , 길씨의 아버지의 무보험차상해 보험 (동부화재)로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현재 구상금 소장이 온 상태입니다. ( 피고는 본인과 최씨이며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통지받았습니다.)

- 사고당시 최씨는 만취상태였으며, 길씨가 최씨에게 차량키를 요구하여, 그키를 본인에게 건네주며, 운전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유 : 길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 본인이 술이 가장 적게 취함) 길씨가 자신의 집이 가까우니 ,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권유했고 , 2km 근방이여서 길씨의 안내를 받아가던중 두갈래로 갈라지는 차로에서 길씨가 안내를 하기위해 본인의 어깨를 친순간 후방을 보게 되었고 전방을 다시 주시했을때 , 앞에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 , 피하긴했으나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단독사고입니다.

* 질문의 요지

- 답변서 기한이 3일남았습니다. 답변서에 동승자들이 음주임을 알면서, 호의동승한 문제, 길씨의 길안내를 받아가던중 길씨에게 전방주시의무방해를 받아 사고가 야기된 문제, 본인은 면허 有 , 적게 취한이유 로 길씨에게 운전을 권유받은 문제, 최씨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조차 가입안된 차량으로 , 최씨의 오토바이 관리, 소유의 잘못된 문제를 기재해놓은 상태이며, 문제가 될부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최씨또한 피고이며, 최씨는 본인이 만취상태에 자각 및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 일어난 문제이므로 무단운전을 위주로 답변서를 작성해놓았습니다. (무단운전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며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인가요?

- 피고 2명의 답변서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텐데, 과실상계가 어떠한 식으로 매겨질지가 궁금하며,

정확한 산출은 누구도 알수없지만 , 과거의 판례등을 참고하실 때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 ) 본인 : x % (운행의잘못), 길씨 x % (호의동승 운전권유 등), 최씨 x %(소유 및 관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