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by 배성식 posted Dec 29,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성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2664-6800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07` 1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음주사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위해 모인자리에서 , 결국 3명이 탄 오토바이가 단독사고 나면서 1명이 큰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 , 최씨 , 길씨가 사고차량 동승자였습니다.

상황

- 본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로 차량을 몰았으며 , 면허 유

- 오토바이 차주인 최씨의 차량은 무번호 오토바이로 책임보험 무

- 길씨는 가장많은 부상을 입었으며 , 길씨의 아버지의 무보험차상해 보험 (동부화재)로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현재 구상금 소장이 온 상태입니다. ( 피고는 본인과 최씨이며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통지받았습니다.)

- 사고당시 최씨는 만취상태였으며, 길씨가 최씨에게 차량키를 요구하여, 그키를 본인에게 건네주며, 운전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유 : 길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 본인이 술이 가장 적게 취함) 길씨가 자신의 집이 가까우니 ,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권유했고 , 2km 근방이여서 길씨의 안내를 받아가던중 두갈래로 갈라지는 차로에서 길씨가 안내를 하기위해 본인의 어깨를 친순간 후방을 보게 되었고 전방을 다시 주시했을때 , 앞에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 , 피하긴했으나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단독사고입니다.

* 질문의 요지

- 답변서 기한이 3일남았습니다. 답변서에 동승자들이 음주임을 알면서, 호의동승한 문제, 길씨의 길안내를 받아가던중 길씨에게 전방주시의무방해를 받아 사고가 야기된 문제, 본인은 면허 有 , 적게 취한이유 로 길씨에게 운전을 권유받은 문제, 최씨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조차 가입안된 차량으로 , 최씨의 오토바이 관리, 소유의 잘못된 문제를 기재해놓은 상태이며, 문제가 될부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최씨또한 피고이며, 최씨는 본인이 만취상태에 자각 및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 일어난 문제이므로 무단운전을 위주로 답변서를 작성해놓았습니다. (무단운전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며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인가요?

- 피고 2명의 답변서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텐데, 과실상계가 어떠한 식으로 매겨질지가 궁금하며,

정확한 산출은 누구도 알수없지만 , 과거의 판례등을 참고하실 때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 ) 본인 : x % (운행의잘못), 길씨 x % (호의동승 운전권유 등), 최씨 x %(소유 및 관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