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시 도로폭 기준(대로 vs. 소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주탹가 교차로(소방도로)에서
택시(상대측)와 승용차(저희측)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재 도로폭이 과실% 결정을 위한
핵심 쟁점입니다.

선진입 여부(무시되고 있음)
현재 선진입 여부는 제가 약간 앞서 나왔지만
명백한 선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무시되었고
도로폭이슈로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로폭 쟁점(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상대측(택시공제조합) 주장은 택시가 이용한
도로의 폭이 9미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측(삼성화재) 주장은 해당도로에 노면
주차장이 있는데 노면 주차장 면적을 제외
하면 상대측이 6미터 저희가 5.75미터 입니다.

게다가 6미터 기준은 한쪽 노면 주차장만
쟀을 경우이고 해당 도로에 띄엄 띄엄 노면
주차장이 있는데 양쪽가장자리에 동시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도로는 4미터도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상대측 이용도로의 폭차이는 다음과 같고

노면주차장이 가장자리에 없는 가장 넒은구간(9미터)
노면주차장이 한쪽에 있는 중간 구간(6미터)
노면주차장이 양쪽에 있는 좁은 구간(4미터)

저희쪽 이용도로는 5.75 미터로 폭은 대체로 일관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났던 교차로 지점에서
택시가 달려온 구간은 당시 노면주차장이 한쪽에
있었고 차량이 주차중이었기 때문에 6미터 입니다.
제가 이용한 도로의 구간폭 5.75미터 입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니 도로폭에 대한
기준은 운전가의 주관적 입장에 상당히 넓어보여야
대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노면주차장까지 도로폭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는지요?
당시 주차선안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질문2. 저는 우측진입 차량이 어서 이렇게 도로폭 기준으로
팽팽한 경우 우측차로 진입룰에 의해 택시측 과실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힐수 있는지요?

질문3. 상대측의 속도가 더 빨랐다는것을 저희측 차량과
상대방측 차량의 파손정도로 증거할수 있는지요?
저희쪽은 앞범퍼 완파, 상대측은 약간 눌린 정도

질문4. 저희쪽은 주차차량때문에 좌측방 시야가 가려서
시야확보를 위해 서행진입중이었고 상대방측은 저희쪽
본네트를 볼수 있는 시야상 우위에 있었는데 이부분도
저희쪽 불가항력적 요소와 택시측의 부주의 요소로
어느정도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