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저는 편도1차선에서 중앙선이 있는곳에서 좌회전하기위해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서행하다가 앞뒤를 확인후 이상없음을 확인후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서행하는 피해차량이 좌회전 할것을 모르고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여 가해차량은 튕겨져 날라가 전봇대에 부딧쳐 자동차 중앙부위가 꺽여져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1. 이경우에 아래의 판례적용으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실이 정해질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측은 자차보험을 가입하였음)
3. 보험회사주장대로 6;4로 경정되었을때 이의신청하는 방법(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상대 보험회사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