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로 도로 주행중 노상 주차한 차량 뒷 부분 충돌 사건을 문의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1. 개요.
2009. 6.6 일 밤 11시 경 도로에 주차해 놓은 승합차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머리로 차량 뒷면 유리차 충돌
2. 위치 / 도로
a. 아파트 울타리 밖의 도로로 중앙선이 없고, 폭 약 도로폭 7미터 가량
b. 가장자리에 도보로 없음
c. 평지
d. 사진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42912&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후후&sortKey=depth&limitDate=0&agree=F
d. 자전거 스키드 마크 5m 이상
3. 목격자
자전거로 질주하여 차량을 머리로 받았다고 진술.
4.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 상태
a. 신체건강
b. 소주 4잔 정도 먹은 상태
5. 현재 진행 사태
a.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기로 했으나,
불법 주차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 만취, 조향 불안으로 사고가 발생되었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민사소송
진행함 (2009. 10월 30일 - 사고 5개월후)
b. 동료 진술
사고 전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 3명의 진술은 소주 4잔 정도이며,
2차를 가기위해 자전거를 집에 두려고 가다가 다고 당했다고 함.
c. 자전거 과학 조사 결과
차량과 부딪친 흔적 찾지 못함
뒷 바퀴 휠이 약간 휘었으나, 차량과 부딪혔다고 확신하지 못함
6. 피해자 진술
a.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으나, 기억을 어느정도 회복한 상태이며,
금일 경찰서에 가서 뒤에서 무언가 부딪쳐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
어디에 부딪쳐는지는 기억못함.
7. 종합
피해자 진술에 따른 추정 :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뒤에서 무엇인가에 부딪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자전거 스키드 마크가 5M이상 ), 주차된 차량에 부딪침
경찰 : 목격자가 자전거로 질주하여 그대로 차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추정되는 뺑소니 처리를 안함
상고 내용에 대한 반박
A. 자전거 운전자 만취 상태
- 소주 4잔 마셨다고 진술한 친구들이 있으며, 알콜농도 측정한바없음
B. 급격한 조향, 조향 장치가 불안한 자전거
- 자전거 스키드 마크로 보아, 급격한 조향하지 않았음
C.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음
- 중앙선이 없지만, 편도 1차선으로 간주하였을때,
주차한쪽의 도보로가 없고 차량은 벽으로부터 30cm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 도로 중앙을 중심으로 2m 이하의 공간이 남음.
-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차랑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고,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음
* 사고자는 우측 머리를 다쳐서, 좌측 팔다리가 경직되어 잘 걷지 못하고,
사고 또한 정상인보다 다소 떨어진 상태
* 재판시 손과실이 어느정도 될런지요? 변호사 선임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