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번과 관련된 주차 관련 문의

by 황보성훈 posted Nov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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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보성훈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4531|@|953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59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2059번 문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사고난 장소가 이면도로이며, 구청단속구간은 아닙니다.
사진과 같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도로에서의 주차일 때 차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입니까?
이런 도로에서의 주차일 때 차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입니까?

책임여부를 경찰은 판단할 수 없고, 구청에서도 판단할 수 없고,
소방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