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단독 전복사고

1. 사고개요

  - 일시 : 2009년 6월14일 18시 56

  - 장소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폐교된 학교 뒤편 농경지내

  - 내용 : 스타렉스 승합차 단독 전복사고 로서,

    상기장소의 수박밭에서 농사일(일당4만원)을 마친 일행12명이 스타렉스(12인승, 영업용)를 타고 귀가 하던 중 빗길에서 미끄러 지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임.

* 가해자는 농촌일을 맡아서 하는 일명 ‘오아지’로서 인부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차로 출퇴근 시키면서 영업을 함.

2. 환자 인적사항

  - 성명 : 장순화

  - 나이 : 71세(만70세, 39년생)

  - 성별 : 여

  - 주소 : 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4단지 아파트

3. 부상의 정도

  - 병명 : 우측원위부 요골 및 척골골절(개방성 분쇄골절)

  - 진단 : 전치 8주

  - 후유장해율 : 16%

4.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 입원일 : 총180일

  - 수  술 : 총 3회(최초고정술, 뼈이식수술, 핀제거수술)

  - 통  원 : 30일

5.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명세서

  - 총 일천오십만원(지급액 8,247,360 + 특인)

  - 산출개요

    ㆍ 부상 : 3급3항

    ㆍ 직업 : 도시일용

    ㆍ 소득 : 1,417,637

    ㆍ 취업가능월수 : 24개월

    ㆍ L계수 : 22.7938

    ㆍ 과실율 : 20%

    ㆍ 입원 : 175일

  - 산출내역

    ㆍ 장례비 : 해당없음

    ㆍ 위자료 : 본인 1,520,000원

    ㆍ 휴업손해 : 6,656,810(월평균소득/30 * 80% * 입원일)

    ㆍ 장례비 : 해당없음

    ㆍ 상실수익액 : 5,882,400원(월평균소득 * 18% * 22,7938)

     ＊ 소계 : 14,059,210원 - 과실율 = 11,247,360원

    ㆍ 지급예상포함치료비 : 15,000,000원

     ＊ 소계 : 과실 20% 공제액 = 3,000,000

    그러므로 11,247,360 - 3,000,000 = 8,247,360

    여기에 특인비 2백여만원 더하여 총 1천5십만원을 준다고 함.

[문의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한도금액에서는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로서  3급3항에 정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고에서 보면 ‘개방성골절’은 1급 상향된다고 합니다.

  ☞ 질문 : 상기내용의 손해배상금을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위자료와 관련하여 법원기준(서울 8천, 지방 5천)과 보험회사기준(4천5백, 4천)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내역서 에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1백5십2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여 산출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보험회사 산출기준

      20세미만 60세이상은 4천만원 * 장해율 16% * (1-(20% * 70%) = 5,200,000원

  ☞ 질문 : 위의 산출기준이 맞는지요. 아니면 ~~~~

            아들인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간병도 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자녀에 대한 위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과실에 대하여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경우에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율 20%로 산정하였습니다.

  ☞ 질문 : 가해자는 농촌일을 하는 일명‘오야지’로서 인부들을 소집하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시키면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본인이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호의논 합의’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 운전자의 권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분명, 가해자는 차량을 운행함 으로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암묵적 혹은 합의하에 가해자의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과실율이 없거나, 5% 또는 !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와 관련하여,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서 보면 14급, 한도금액 630만원, 6호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가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우측 손목관절 굴곡 30도 신전10도 회외20도 회내 30도”

“5번째수지 굴곡 불완전” 이라고 되어 있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는 16%라고 되어있슴.

  ☞ 질문 : 후유장해 보험금 630만원을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후유장해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흑흑 후유장해보험금을 못 받는건 아닌지 ~~~

  - 기타손배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 질문 : 달랑 8천원이 뭐냐구요 ㅎ ㅎ

  -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 한푼도 산정이 안되었는데, 이거 정말 씁쓸하구만 ~~~

    뼈이식수술 및 핀제거수술 후 뼈가 아직 70%정도 양생되어서 향후에도 장기간 치료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말이지요.

  ☞ 질문 :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는 계속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합의할 수 있는지 ~~

            어떻게 산출하는지 공식 좀 ~~~

  - 기왕증과 관련하여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악화 되지는 않았구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영양주사 및 이비인후과 진단결과 달팽이관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이상 장편을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무료로 합의금 산출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구요.

합의대행시 공제율은 어느정도 인지 또는 합의대행이 가능한지 등

촌놈이 잘 몰라서 그러니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