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합의금 및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하던 저희 처남일입니다.

나이는 80년 생으로 겨우 31살 입니다.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 전신주(전봇대) 작업중 추락하여

왼쪽 어깨가 땅에 바로 닿으면서 뇌에 충격을 받은것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뇌가 부어서 숨골을 누르는 상태라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였고

2차로 도착한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며

수술시도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후송을 원하였으나 이송중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주치의가 극구 말렸으며

24일 새벽 1시 56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합의 과정중에서 그쪽은 합의 능력이 안된다는 것과

경찰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합의금은 대략적으로 그쪽 생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일반적인 법정 금액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사업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사업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치 대리점개념인

거제 태성 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수습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태성텔레콤은 주식회사 경남네트워크라는 원청의 하청업체입니다.

최고 원청은 파워콤(070)인듯 합니다.
(태성텔레콤 -> 주식호사 경남 네트워크 -> 파워콤)

1차적으로 태성텔레콤은 부인이 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남편은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 사장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태성텔레콤은 합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주식화사 경남네트워크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통신업체로 판단이 되는데

통신업체의 경우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안 사실인데..

저희 처남과 같이 입사한 수습사원의 말에 의하면

안전장구인 안전헬멧과 안전띠를 1벌만 지급하였고

이를 저희 처남은 안전띠만 가져 갔고

안전헬멧은 저희 처남과 같이 입사한 수습사원이 가져 갔다고 합니다.


팀장이 병원에 와서 한말은(경찰진술시에도 그렇게 한것으로 압니다.)

사직후 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때

현장에 안전모와 안전띠가 보이지 않아서

주위를 찾아 봤는데

처남이 타고 갔던 차에 안전띠는 있었는데

안전모(헬멧)은 없었다.

처남이 헬멧을 잊어 버린것 같다.

본래 안전장구는 1회만 지급하고 잊어 버리면 개인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처남이 돈든다고 안전모를 잊어 버리고 사지 않은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팀장이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본래부터 안전장구는 1벌만 지급되었으며

처남이 안전띠만 가지고가고 처남과 같이 입사한 수습사원이

안전모를 가지고 갔다는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남 혼자서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러 나갔답니다.




저희측에서는 안전장구관련 이야기는 모른체

대략 최대 30% 정도의 과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통이 터지네요

위와같은 경우 저희측 과실은 얼마나 잡힐수 있으며

합의금 +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안정장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과실치사혐의까지 묻는것이 가능한지요?
(안전장구문제를 모르던 어제까지도 경찰말에 의하면 과실치사 혐의는 있다고 하던데요)



보통 인터넷 설치시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차량에 바구니 같이 생긴곳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전신주 작업을 하지만

영세 업체라서 그냥 전신주 작업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부분 또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1 :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요약2 : 안정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신주 작업시 안전차량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사람이 타고 올라간것이
아니고 관례라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며 수습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남 혼자서 작업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금과 위자료는 얼마나 정도로 책정되며 과실율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요약3 : 기타 저희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