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후 형사적인 책임

by 홍준의 posted Oct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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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준의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9890-8059
직업 및 소득 소득은 모르고 대학생
사고일시 10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3천에 합의를 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4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1시에   왕복 4차선  50키로  도로에서   진행중   4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사망한 사고 입니다

당시  피해자  음주한 상태이고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끝난 상태이고   민사  합의

도  끝났습니다   형사 합의는  3천을 요구해   원하는데로   줄 생각입니다 사망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100일 정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을   형사 합의 까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을  거쳐  어떤  형량이  떨어 지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도무지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구속은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해로  끝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