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인정 범위

도로포장공사(아스팔트 덧씌우기)  중인 관계로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거의 없어지고 양쪽 정지선 중 한쪽 또는 양쪽 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찰조사는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휴업손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보험사 직원은 나이가 60세 이하이어야만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76세인 할머니이지만 실제 60세 미만의 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왔고, 이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나 동네 주민에 의한 증언 등으로도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원으로 인하여 그동안 해오던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손해가 분명 발생하였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