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와 소액재판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내 사내도로에서 자전거로 출근중, 중앙선침범을 하여 불법좌회전을 하던 트럭을 피하려다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처리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출석요구통지서를 3회 받고서도 고의로 경찰출석을 거부하다 사고 후 3개월만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부분은 산재처리대신 공상처리(평균임금의 100% x 재해일로부터 마지막진단서의 진단날짜까지의 미취업일수 111일)로  약 900만원 보상받기로 하고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위자료에 대해 소액재판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보험회사가 공상처리부분에 대해, 과다지급을 명분으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공상처리시 합의서에 "위 합의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휴업급여에 관한 것이며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별도청구 가능하다." 라고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1. 그렇다면 후에 가해보험회사에 대한 위자료건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할 시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까요?

2. 후에 소액재판시 공상처리한 부분이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참작사유가 되어 공제된다면 실무상 대략적으로 몇%정도 공제가 되나요?

3.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본 점도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4. 공상처리와 형사합의부분이 모두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된다면 소액재판으로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했을 시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5. 공상처리를 해주는 저희 회사가 꺼림칙해 하는 저를 위해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을 채권양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리상 문제(사적자치의 제한여부)가 될 여지가 있는지요?

6. 5번에 대해 이상이 없다면 휴업급여부분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을 시 제게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7. 소액재판시 소장작성 및 서류검토, 자문에 대한 비용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