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관련입니다

by 피해자 posted Jun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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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3월1일자로 소송시 법원 위자료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데 전국 동일  적용됩나요 아니면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금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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