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아버지께서 인도상에서 자전거에 부딪혀 대퇴부 골절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후 현재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처음엔 보험이 없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일주일 후 쯤 <일상생활책임보험>을 들어둔것이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피해자인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이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할 생각이었읍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처벌불원서>라는 서명된 견본를 보여주며

뒷에 종이의 서명란에 서명을 좀  해줄 것을 부탁했읍니다.

그래서 저의 무지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해 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라서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자문하시는 분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아들이 써준 <처벌불원서>는 무효고

또 검찰청에서 사건 재조사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할 것이니

그때 말씀을 드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와서 일주일 후 쯤 10월8일 오후쯤 담당검사실 직원과 통화를 하니

아침에 기소유예로 처분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검사실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첨부된 서류가 <처불불원서>가 아니라

<합의서>라고 되어 있다고 직원이 말해서 놀랐읍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처벌불원서>라는 서류는 들어 본 적도 없고

내가 서명한 서류가 <합의서>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한푼도주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측에서 다소나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들인 내가 서명해 준  <합의서>를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확인 할 수가 있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내가 서명하는 것이 <합의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1.합의서를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