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소송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문의

by 김종우 posted Jul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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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 사망사고로 가해자는 공소 진행중입니다. 피해자 유족측에서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했음에도 실형이 선고 됐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피해자측에서 수령하는 것인지요? 또는, 가해자가 회수해 가는 것인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수령했을 경우, 가해자가 회수했을 경우에 따라 민사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집행유예나 불구속이 선고 됐을 경우, 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라도, 그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 할 수 있나요? 이 때에도 추후 진행될 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합의의사 없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음. 법원의 판단 (실형 또는 그 반대)을 확인한 뒤라도 피해자측의 공탁금 수령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내용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 사망사고로 가해자는 공소 진행중입니다.

피해자 유족측에서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했음에도 실형이 선고 됐을 경우, 해당 공탁금은 피해자측에서 수령하는 것인지요?

또는, 가해자가 회수해 가는 것인지요? 그리고, 피해자가 수령했을 경우, 가해자가 회수했을 경우에 따라 민사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2)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집행유예나 불구속이 선고 됐을 경우, 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라도, 그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 할 수 있나요? 이 때에도 추후 진행될 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합의의사 없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음. 법원의 판단 (실형 또는 그 반대)을 확인한 뒤라도 피해자측의 공탁금 수령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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