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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5:10

6년전 사고없는 무보험차 신호위반_법적인 문제

김유식

조회 수 15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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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진짜 이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도 이미 다 냈는데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신호위반이라 검찰 송치되기 전에 선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정말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가 힘들어져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신호위반 1회 차량 (무보험 상태) 2015년경 폐차했고 과태료 다 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