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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00:01

주정차차량 음주사고 피해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브럭스

조회 수 11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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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브럭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1-01-06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80519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숭의로터리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br /></div><div><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일시 : 2018년 5월 19일 23:30경</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의 경위</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왕복 8차선 대로변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 운전석 후미를 음주를 한 자가 단독 추돌한 차대차 음주사고로 제 차(아우디 Q5)는 우측 뒷문 파손, 휠타이어 파손, 리어암 파손, 우측 뒷휀다 파손, 트렁크 일부 파손 등 수리비 약 15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의 경과</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험사에서는 제 차가 황색실선 불법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어 과실 10~20%, 11대 중과실로(상대방 음주수치 0.09 면허정지 음주사고) 과실비율 10% 적용하여 9:1로 주장하고 있습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손해보험협회 과실산정기준을 보면 야간 불법주정차 과실 10~20%, 11대 중과실 음주사고 20%가 되어 10:0이 되어야 맞는데 보험사에서 9:1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인정하지만 왕복8차로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점, 주차장입구의 밝은 시야확보, 음주운전이 아니였다면 사고 발생이 일어나기 힘든점 등 제 과실비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또한 가해자는 음주신고 불만으로 경찰관 및 조사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제 목을 쳐 현재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span><br /><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사고 질문</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6px;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피해자, 가해자 동일한 보험사로 자사 처리 관례로 9:1을 주장하는 등 부당 과실 나누기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과연 이 과실비율이 맞는지요? 보험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비율에 불복하여 금감원, 국토부 민원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차 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span><br /></div>

내용

<div> </div><div>- 사고일시 : 2018년 5월 19일 23:30경 - 사고의 경위 왕복 8차선 대로변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 운전석 후미를 음주를 한 자가 단독 추돌한 차대차 음주사고로 제 차(아우디 Q5)는 우측 뒷문 파손, 휠타이어 파손, 리어암 파손, 우측 뒷휀다 파손, 트렁크 일부 파손 등 수리비 약 15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사고의 경과 보험사에서는 제 차가 황색실선 불법주정차 구역에 정차되어 있어 과실 10~20%, 11대 중과실로(상대방 음주수치 0.09 면허정지 음주사고) 과실비율 10% 적용하여 9:1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산정기준을 보면 야간 불법주정차 과실 10~20%, 11대 중과실 음주사고 20%가 되어 10:0이 되어야 맞는데 보험사에서 9:1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인정하지만 왕복8차로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점, 주차장입구의 밝은 시야확보, 음주운전이 아니였다면 사고 발생이 일어나기 힘든점 등 제 과실비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음주신고 불만으로 경찰관 및 조사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제 목을 쳐 현재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 사고 질문 현재 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피해자, 가해자 동일한 보험사로 자사 처리 관례로 9:1을 주장하는 등 부당 과실 나누기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과연 이 과실비율이 맞는지요? 보험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비율에 불복하여 금감원, 국토부 민원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차 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