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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00:17
2019년 0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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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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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일반 위자료 기준금액보다 약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법원에서 발표된 내용은 징벌적 수준의 위자료를 매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직 발표된 금액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