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Oct 03, 2019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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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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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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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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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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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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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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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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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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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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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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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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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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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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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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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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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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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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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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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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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