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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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6. 5. 24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무릎이 꺾이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른 항소심 사건임.

 

 

2. 피고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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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근육이 놀란 것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과 사건 사고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십자인대 파열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타당하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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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치료 과정의 모든 병원의 의무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함.

 

 

 

 

 

 

4. 판 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에서 제시한 의무 기록과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