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559229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해
중앙지법,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사 패소 판결
자동차 레이서(racer)가 경주 도중 관객을 숨지게 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자동차를 좋아하던 안모(35)씨는 2010년 자동차 경주의 일종인 드래그 레이스(drag race)에 참가했다. 드래그 레이스는 직선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출발해 차량의 순발력과 속도를 겨루는 단거리 자동차경주 대회이다. 당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경기 관람을 위해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안씨의 차량이 경기 중 오른쪽으로 미끄러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로를 벗어나 관람석으로 돌진해 박모(40)씨를 숨지게 하고 주변의 4명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방호벽이 엉성해 피해가 커졌다.
대부분의 자동차경주에서는 주최사가 사고 후 처리를 담당하지만, 이 대회 주최 측은 사고 처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사업을 접어버렸다. 남은 피해 회복 책임은 안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안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주최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4월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6). 유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안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안씨는 "사고는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행사 주최 측에서 사고 방지책을 마련해 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안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소55592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초고속으로 질주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승선에 들어와야 하는 드래그 레이스 특성상 차량이 코스를 이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며 "사고 당시 주행로 주변에 300여명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관람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자동차 경주 참가자에게 주행로를 이탈하지 않을 주의 의무나 속도제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더 확실하게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동차경주의 본질에 반한다"며 "안씨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의 법리는 드래그 레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 레이스 경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