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상하기 어렵다”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02).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경 배달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군 측은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도로는 A군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A군이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또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 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B씨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A군이 B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