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기간을 다투어 항소심 판결금 증액된 사례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한 사건으로 1심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기대 여명이 일정 기간 늘어남에 따라 지연이자와 판결금 증액된 사안입니다.

 

 

 

=> 원고 주장 내용

 

 

 

=> 1심 여명 판단

 

 

 

=>2심 여명 판단

 

 

 

=> 1심 판결금

 

 

 

=>2심 판결금

(이자포함 1억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