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붙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돼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어선 노후차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다. 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 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C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자 B씨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사가 공동해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B씨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가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B씨와 C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