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78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채 전신주를 전면으로 충돌하여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넘어지며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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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주 호의동승인 경우 동승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것이 보통이나 30%로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주요 변론요지⋟

 

 

 

 

 

 

 

 

 

 

 

 

 

 

 

 

 

 

 

 

 

 

 

 

 

 

 

 

⋞판결 요지⋟

 

 

 

 

(1억8,500 이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