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의 1차 단독사고와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추돌사고로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II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며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표 상 8급 2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체감정 회신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기왕 장애를 참작하지 않고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산재 사고로 입게 된 CRPS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지연이자 증액으로만 조정된 항소심 사례(2억4천190)
1,2차 사고가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5억 4천)
쇼핑몰 주차장 후미 추돌로 인한 척추체 골절 사례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병원에서 낙상하여 1인 개호 손해배상 청구 사례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보험금 청구)
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