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지대를 지나며 후방 차량과 추돌한 과실 판단 사례



가해자는 노면에 빗금으로 표시된 갓길(안전지대)을 지나쳐 좌측 방향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속도로 후방에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원고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면책 주장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실은 원고 30% 피고 70%로 판결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