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1-04 오전 10:12:38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강남구까지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판사는 음주 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