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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6.18 21:2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송무팀
2019.09.04 21:05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
송무팀
2019.08.05 19:29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송무팀
2019.07.16 22:01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7.04 21:25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관리자
2011.04.05 02:2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
송무팀
2019.08.12 23:56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송무팀
2019.06.07 21:55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7.26 21:55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송무팀
2019.05.22 23:31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송무팀
2019.07.18 23:12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송무팀
2019.08.02 20:15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7.25 18:07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송무팀
2019.07.19 21:11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송무팀
2019.08.21 19:50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8.29 20:03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송무팀
2019.10.23 20:43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송무팀
2019.06.12 22:10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송무팀
2019.09.09 20:4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송무팀
2019.08.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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