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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
송무팀
2019.07.31 20:15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송무팀
2019.08.02 20:15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
송무팀
2019.08.05 19:29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송무팀
2019.08.06 23:57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
송무팀
2019.08.08 22:0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송무팀
2019.08.09 19:33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
송무팀
2019.08.12 23:5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송무팀
2019.08.13 20:19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8.14 19:53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
송무팀
2019.08.16 20:19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송무팀
2019.08.19 20:55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
송무팀
2019.08.20 21:08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송무팀
2019.08.21 19:50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8.22 20:49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송무팀
2019.08.23 19:53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8.26 21:57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8.27 19:22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송무팀
2019.08.28 19:37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8.29 20:03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송무팀
2019.09.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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