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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송무팀
2019.06.14 23:34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송무팀
2019.06.03 21:39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
송무팀
2019.08.05 19:29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
송무팀
2019.07.12 22:01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송무팀
2019.06.21 00:0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무국장
2017.03.15 20:42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무국장
2017.08.07 19:56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관리자
2011.04.05 02:57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
송무팀
2011.04.05 18:54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상담실장
2011.04.05 01:17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상담실장
2011.04.05 01:13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송무팀
2011.04.05 18:55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1.04.05 18:30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송무팀
2011.04.05 18:31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18:34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8:05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송무팀
2011.04.05 19:00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상담실장
2011.04.05 19:47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0:08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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