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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송무팀
2020.02.13 20:08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상담실장
2011.04.03 00:02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상담실장
2011.04.03 00:31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20.06.02 18:59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
상담실장
2009.04.17 03:56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06 21:05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송무팀
2019.11.29 22:09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송무팀
2020.02.04 20:24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
송무팀
2019.12.19 20:32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무국장
2017.08.07 19:56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상담실장
2011.04.05 20:09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
송무팀
2020.01.31 21:00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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