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등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사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제회에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게 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감정의가 KT-2000을 사용한 검사로는 0.8mm, TELOS에 의한 검사로는 5.12mm가 측정되었는데, 많은 차이를 보이는 'TELOS'에 의한 검사 결과 5.12mm＇를 채택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GNRB 기기를 이용한 재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KT-2000 검사는 근육의 이완 및 무릎 내회전의 방지가 충분치 않으면 동요 정도가 적게 측정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TELOS에 의한 검사에서 5.12mm가 측정되었다면 이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GNRB 기기로 측정하면 여타 검사기기에 비해 동요의 정도가 적게 나오므로 TELOS 검사보다 동요의 정도가 적게 측정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임과 동시에 현재 대부분 TELOS 검사를 통하여 동요를 측정하고 있고, KT-2000이나 GNRB 검사는 검사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검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있는 바, TELOS 검사 결과를 신뢰한 감정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