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이륜차를 운행 중 교차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였고 가해차량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양측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 금액인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이상이라고 다투었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의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피고의 차량도 신호위반 하였고 원고의 차량이 이륜차로 트럭에 비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점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61.5.km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서행하지 않은 점을 항변하였고 판결금상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50% 미만으로 결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