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미만성 축삭 손상 ②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③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④ 전십자인대 파열, ⑤ 후십자인대 파열, ⑥ 외측 측부인대 파열, ⑦ 비골골절, ⑧좌측 대퇴골 몸통 중앙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2. 피고 측 주장

 

 

도로 우측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이 손을 들어 부르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뒤따르면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피고의 주장에 대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함.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가 주장하는 19:32:46경 승객이 피고 차량을 향해 손짓한 뒤 피고 차량이 반응하는 순간에도 피고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음. 전혀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을 발견한 피고 차량 운전자는 19:32:47 시점에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며 19:32:48 시점에 정차함.

 

 

-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판 결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역산해 보았을 때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를 책정하고 택시와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