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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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