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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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적정금액은?(2022년 기준)
가해자가 단순 12대 중과실 인지 중첩된 중과실 인지(음주에 뺑소니, 음주에 중앙선 침범, 음주에 신호 위반 등) 가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또한 진단주수 기준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이 과별로 나온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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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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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유형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제1호)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또한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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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채권양도 통지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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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한 경우 수령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 하고 법원에 공탁했다면 우선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탁금은 10년간 보관됨). 가장 큰 이유는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라 주장하며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을 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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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통상 경찰서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에 송치 후 합의가 이루어져도 되며 늦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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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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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뺑소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는 증액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 될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양형 참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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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경우?
중앙선 침범은 가해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에는 황색실선, 황색점선이 있는데 황색점선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넘어가서 주행할 때도 있으나 사고만 안 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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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사고후닷컴 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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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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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혹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단, 공탁 원인 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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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 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중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검사, 판사에게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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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양식 형사 합의서 주의하세요!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이 차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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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쟁점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피해자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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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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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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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찰서의 사고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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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 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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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