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의 장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방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

사고후닷컴 | 2022-09-26 13:27 | 45 | 0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43963, 판결] ​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

사고후닷컴 | 2022-09-23 12:02 | 28 | 0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판결] ​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

사고후닷컴 | 2022-08-17 15:31 | 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