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by 함효중 posted Nov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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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정형외과부분에서 한시장애 3년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 0%) 안과부분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 25%) 어깨 핀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내 사고로 형사재판 완료되었고 합의나 채권양도 공탁은 없습니다.
사망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형외과와 안과부분에서 장애가 생기셨습니다. 이때 위자료부분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정형외과부분은 한시장애 3년에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0%)고 안과부분은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25%)로 나왔고 야간에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라 10%정도 과실이 나올것같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 위자료부분도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이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처럼 장애가 한곳이 아닐때 어느 장애율을 넣고 계산해야하는것인지를 잘몰라서 정확한 산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산정이 일반적으로 저런 계산식에 나온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증감을하는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으로 계산식으로 나온금액을 참고하지않고 그냥 산정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형외과와 안과부분에서 장애가 생기셨습니다. 이때 위자료부분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정형외과부분은 한시장애 3년에 노동력상실률 21%(기왕증0%)고

안과부분은 영구장애 노동력상실률 71%(기왕증25%)로 나왔고

야간에 신호기없는 횡단보도라 10%정도 과실이 나올것같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니 위자료부분도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이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처럼 장애가 한곳이 아닐때 어느 장애율을 넣고 계산해야하는것인지를 잘몰라서

정확한 산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산정이 일반적으로 저런 계산식에 나온금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증감을하는것인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으로 계산식으로 나온금액을 참고하지않고 그냥 산정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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