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사고없는 무보험차 신호위반_법적인 문제

by 김유식 posted Apr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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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177-72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없음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 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사고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사고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고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짜 이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도 이미 다 냈는데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신호위반이라 검찰 송치되기 전에 선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정말 내야하는 건가요?

저희가 힘들어져서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신호위반 1회  차량 (무보험 상태)

2015년경 폐차했고

과태료 다 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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