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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판시사항】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그로 인해 받게 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송무팀 | 2019-06-17 10:27 | 조회 수 0
  • 무단횡단사망사고 [1]
    아빠가 새벽5시 출근길에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건너는중 중앙선 부근에 서계시다가 차에 치어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블랙박스상 가해자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안았습니다.과속. 음주상태 아니구...
    | 2019-06-05 21:03 | 조회 수 31
  • 횡단보도 근처 사망사고 [1]
    민사합의금 4500만원 제시하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특인 제도를 하려면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 일체를 제시하면 일천만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
    정종훈 | 2019-05-30 16:24 | 조회 수 37
  • 택시 옆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망사고 [1]
    택시 승객 하차 시 뒤따라 오던 자전거가 택시 뒤쪽에 있던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입니다. 택시를 피하려고 전봇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고 그냥 택시랑 상관없이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최병철 | 2019-05-23 18:12 | 조회 수 50
  •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판시사항】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나.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송무팀 | 2019-04-25 14:57 | 조회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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