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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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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통계소득 인정에 대한 판단
-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송무팀 | 2018-03-14 15:47 | 조회 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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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과실.디스크.합의.소득 [1]
- <p>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저는 정상우회중이였고 핸들만 꺾으면 바로 우회할수있는 지점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옆차선에 직진대기하던 차가</p> <p>급 우회변경하면 제 운전석 앞바퀴를 시작점으로 뒷바퀴지점까...
ㅅㅜ정 | 2018-03-11 21:52 | 조회 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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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소득인정여부 [1]
- 아직 치료중이구요 소송으로 가면향후소득인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시행중에 (기간1년)특수용접학원 플랜트용접을 이수하였으며( 6년일반조립용접경험이 있음)자격증은 취업이 목적이라서 ...
김준연 | 2017-11-16 17:53 | 조회 수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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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1]
- 연봉정도 되는 상태에서 작년 1~3월분의 일을 하지 않아 연봉이 2천2백으로 측정이 된 상태여서 이것을 연봉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으로 측정해서 천만원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했...
양희권 | 2016-08-24 14:11 | 조회 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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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산 [1]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당시 소매업(자영업)을 했는데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했어요. 1.소득 계산을 할 때 도시일용노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0대 초반인데 가동연한기간...
남아형 | 2016-07-12 10:37 | 조회 수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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