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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
    사고후닷컴 | 2020-06-02 09:59 | 조회 수 3
  •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뒤에 이은 후행 추돌 차량과의 과실 판단
    손해배상(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판시사항】[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
    사고후닷컴 | 2020-05-20 10:24 | 조회 수 7
  •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1]
    금일 19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중 우회전 하여 진입하는 차량과 추돌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별도로 통행방향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여성분 한분 입니다.) ...
    권도윤 | 2020-05-07 22:22 | 조회 수 56
  • 교통사고 과실의 다과에 불구하고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
    사고후닷컴 | 2020-05-07 10:40 | 조회 수 19
  •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1]
    보험사에서 애매하여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서 | 2020-05-01 10:38 | 조회 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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