īī

문서 (17)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판시사항】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
    송무팀 | 2019-08-13 11:19 | 조회 수 38
  • 개인사업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판시사항】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
    송무팀 | 2019-08-05 10:29 | 조회 수 52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2019-07-24 14:57 | 조회 수 35
  • 계절성이 있는 겸업소득자의 합의 문의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의 특성상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2~3월 업무집중)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과 합의하에 연간 일정일수를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낙 계절적 ...
    이XX | 2019-03-18 18:18 | 조회 수 191
  • 교통사고 흉추 압박골절 소득상실액 계산 [1]
    <p>일전에 한번 문의하였습니다.</p> <p>&nbsp;</p> <p>후유장해 노동상실율 32% 영구 받았습니다.&nbsp;</p> <p><br /></p> <p>상실수익액 계산 시 보험사 약관에서 세후 월급 &amp; 생활비공제 30% 한 ...
    김XX | 2018-08-19 02:39 | 조회 수 1001

댓글 (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엮인글 (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미지/동영상 (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파일 (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6647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금석빌딩 5층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대표변호사 : 추연식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8876
대표전화 : 02)598-4433 / FAX : 02)717-1971 / E-mail  : gow21c@naver.com /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