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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6)

  •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
    사고후닷컴 | 2020-03-18 10:57 | 조회 수 49
  •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태아도 손해...
    사고후닷컴 | 2019-11-09 16:29 | 조회 수 79
  • 가족 위자료 [1]
    교통사고 부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당사자의 위자료 외에 따로 가족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가족이 따로 사는 이도 있습니다. 1. 위자료를 청구할 때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변후영 | 2019-04-22 07:19 | 조회 수 459
  • 사망보험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2]
    형님이 4월에 춘천국도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당해셔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가해자 먼저 즉사, 형님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다음날... 상대방 가해자가 즉사해서 형사소송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동...
    윤용훈 | 2017-11-13 12:58 | 조회 수 2860
  • 고령 개인사업자의 휴업/일실손해 및 위자료 책정여부 [2]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73세로 식자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셨으며 사고당시까지 6년째 사업자등록을 유지중에있었습니다. 년 평균 신고 매출은 2천만원 전후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은 2015년 약230만원, 2014...
    이수신 | 2017-06-21 03:46 | 조회 수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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