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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판시사항】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
    송무팀 | 2019-10-17 11:36 | 조회 수 2
  • 통학차량에 치어 사망하게된 유치원생의 과실은 없다
    손해배상(자)[대구고법 1992. 5. 29., 선고, 91나67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3세 8개월된 아이)를 사실상 보호감독해야 할 보다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
    송무팀 | 2019-10-15 12:56 | 조회 수 2
  • 교통사고 사망 민사합의금 [1]
    아버지(피해자)는 88세의 고령으로 시골에서 새벽운동중 일반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의식없이 9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중 사망하셨습니다. 과실비율은 무시하고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각각 얼마정...
    성현승 | 2019-10-08 17:13 | 조회 수 33
  •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1]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동승하신 어머니가 차대차 사고로 입원중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시골길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교차로로 진입하신 아버지차와 직진해오던 차가 정면(쌍방 우측 라이트부분...
    진동식 | 2019-09-18 15:32 | 조회 수 107
  • 신호등없는 삼거리 교차로 사망사고 [1]
    1. 사고정황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의뢰인은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정면충돌 사고 발생 2. 경찰 조사 결과 - 가해자 : 의뢰인 (곽인수) - 사유 : 사고 직전 제한...
    곽인수 | 2019-09-18 10:16 | 조회 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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