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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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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1]
- 주 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에게 33,5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고후닷컴 | 2019-12-10 16:19 | 조회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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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판시사항】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
사고후닷컴 | 2019-11-29 13:09 | 조회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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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1]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피고 전국화물자동 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57,329,990원 중 원고 과실비율 부분 공제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사고후닷컴 | 2019-11-21 16:40 | 조회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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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 5대5 쇄골골절 전치8주 [1]
- 배달중 서로 잘못하여 5대5과실이나오고 저는쇄골골절에 전치8주에 철심밖는수술하고 1년뒤에다시뺀다고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한도가500인데 치료비만 460만원가량나오고 40만원밖에못받는상황인데 저...
시흥물개 | 2019-11-18 10:14 | 조회 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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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에 대해 12대 중대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 [1]
- 사고경위는 첨부파일과 같이
4차선도로에서 사고유발자가 갓길에서 도로진입하는 상태이며
가해차량은 사고유발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량과 정면 충돌함
상대 보험사 : 사고유발자(현대해상), 중앙...
김용만 | 2019-11-11 10:38 | 조회 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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