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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8)

  • 산재 종결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례(2억 3,000)
    원고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설치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로 1)우측 슬개골 골절 2)좌측 종골 골절 3) 우측 원위 요골 골절 4) 우측 손목 두상골 골절 5) 요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
    사고후닷컴 | 2022-07-04 14:43 | 조회 수 77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사례(2억 원)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의 이륜차를 같은 방향 앞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려고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고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
    사고후닷컴 | 2022-05-03 16:19 | 조회 수 340
  •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 기초 사안 ​ 원고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유아체능단이 주최한 운동회에 학부형으로 참석하여 장애물 이어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엉덩이로 매트 위 풍선을 터뜨리는 경기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
    사고후닷컴 | 2021-12-23 10:40 | 조회 수 786
  • 교통사고 (흉추12번 압박골절) [1]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오전 6시 50분경 경비일을 하시다 퇴근하시는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로(탑승)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우회전후 빨간...
    정영우 | 2021-03-02 00:01 | 조회 수 879
  • 동승자 단독사고 [1]
    안녕하세요 올해 25세 무직인 남성입니다 친구가 차를 가지고와서 조수석에 동승 후 골목길에서 차를 돌리던중 조수석쪽으로 벽에 들이 받아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몇일 후 MRI검사...
    척파 | 2020-04-06 16:48 | 조회 수 911
  • 횡단보도상 자전거 탑승한 채 서있던 중 사고사례
    원고는 횡단보도상 자전거를 타고 서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화해권고결정금액에 대하여 쌍방 승복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
    사고후닷컴 | 2020-01-31 14:13 | 조회 수 2090
  •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915, 판결] 【판시사항】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
    송무팀 | 2019-11-05 15:02 | 조회 수 401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손해배상(자)[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판시사항】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송무팀 | 2019-10-29 14:22 | 조회 수 438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
    송무팀 | 2019-10-21 11:10 | 조회 수 486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판시사항】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송무팀 | 2019-08-02 11:15 | 조회 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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