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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및 과실비율 [1]
    7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길 편도 3차선 도로 갓길에서(도로 가장 우측) 정방향 자전거 주행중 정차 된 차 사이에서 이륜차(오토바이)가 갓길쪽으로 튀어나와 부딪힘. 좌측 방향에서 이륜차가 갑자기 들어와 부딪...
    이재철 | 2019-07-15 14:00 | 조회 수 14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판시사항】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
    송무팀 | 2019-07-09 12:58 | 조회 수 10
  •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114, 판결] 【판시사항】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자동차운전자가 마주오는 자동차의 ...
    송무팀 | 2019-06-19 12:06 | 조회 수 38
  • 후방추돌/끼어들기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요? [1]
    https://youtu.be/TSeVjncAG-Y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물,대인 서로 접수는 했습니다. 신호변경 주황불에 앞차가 실선 부분에서 끼어들며 차선변경 그때 신호를 봤는지 바로 정지 했구요. 저희는 설마 끼어들고 ...
    찌니 | 2019-06-12 15:03 | 조회 수 119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
    송무팀 | 2019-06-05 13:13 | 조회 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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