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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07)

  •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송무팀 | 2019-07-10 15:29 | 조회 수 10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자)[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판시사항】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송무팀 | 2019-06-20 15:01 | 조회 수 37
  •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판시사항】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그로 인해 받게 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송무팀 | 2019-06-17 10:27 | 조회 수 41
  • 무단횡단사망사고 [1]
    아빠가 새벽5시 출근길에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건너는중 중앙선 부근에 서계시다가 차에 치어 당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블랙박스상 가해자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안았습니다.과속. 음주상태 아니구...
    | 2019-06-05 21:03 | 조회 수 114
  • 횡단보도 근처 사망사고 [1]
    민사합의금 4500만원 제시하는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특인 제도를 하려면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 일체를 제시하면 일천만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
    정종훈 | 2019-05-30 16:24 | 조회 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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