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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1]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동승하신 어머니가 차대차 사고로 입원중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시골길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교차로로 진입하신 아버지차와 직진해오던 차가 정면(쌍방 우측 라이트부분...
    진동식 | 2019-09-18 15:32 | 조회 수 15
  • 신호등없는 삼거리 교차로 사망사고 [1]
    1. 사고정황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의뢰인은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정면충돌 사고 발생 2. 경찰 조사 결과 - 가해자 : 의뢰인 (곽인수) - 사유 : 사고 직전 제한...
    곽인수 | 2019-09-18 10:16 | 조회 수 17
  • 무단횡단 사망사고 [1]
    저의 부친께서 2019.08.02 21:30경 3차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횡단 중 반대편 2차로에서 치이셔서 당일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 (글쓴이) 측과 가해자측 주장은 하기와 같습니다. 고생만 하다 가신 부친을...
    심민섭 | 2019-08-25 10:57 | 조회 수 85
  •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송무팀 | 2019-07-10 15:29 | 조회 수 61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자)[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판시사항】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송무팀 | 2019-06-20 15:01 | 조회 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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